세종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림골재 채취기업 한림개발(대표이사 한영수)이 10여년에 걸쳐 공무원 등으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뜯겨온 사실을 폭로하면서 그 여파는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공무원과 사업자들 간 갑·을 구조의 전형적인 금품갈취 수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조만간 이 사안과 관련, 중대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금품을 요구받아 왔다는 것이 한림개발 대표의 폭로인데, 그 배경에는 행정절차 처리를 둘러싼 또다른 세력들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 대표에게 돈을 요구한 간부공무원 외에 부하 공무원까지 개입됐을 가능성도 다분해 이 기회에 공직사회 내 부패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공직비리를 뿌리 뽑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공무원 조직 특성상 간부공무원이 혼자서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다. [관련기사, 8월 25일 세종시 전·현직 공무원, 산림골재 채취기업서 '수 억원 갈취' 정황 포착, 27일 세종시 행정부는 왜 한영수 대표의 손을 잡지 않았나? 보도]
 
◆ 담당 공무원 A씨 의문사 '재조명', 그는 왜 차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나?
3년전 이 업무를 담당했었던 주무관 A씨의 죽음이 재조명됐다. A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의문사했다. 당시 경찰은 자살로 추정, 사건을 종결했지만 여기에는 석연치 않은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누구보다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었던 그 였기에 충격은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동료 공무원들에 따르면 "A씨는 눈치보지 않고 법의 테두리에서 원칙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던 동료였다."고 말한다. 당시, 관련 기업들의 충격도 컸다. 골재업계 관계자는 "A씨는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주고 기관의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부끄러워하며 함께 고민하면서 바로잡으려 노력했었던 공무원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업무를 해왔었던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현 시점에서 재조명되면서 상사 지배구조인 공무원 조직의 성격이 작용됐을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내·외부 등 압력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골재업무 담당했던 공무원, 현직에는 누가 남아있나?
현직 공무원들의 개입 가능성도 나온다. 실무자와 결재권자 각각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결재권자가 실무까지 봤을 가능성은 없었을 것 이라는데 따른 의혹이다.

실제로 현직에 있는 공무원 모 씨의 경우 한림개발 법인카드로 골프접대까지 받았던 사실이 <아주경제> 추적결과 밝혀졌다. 업체의 법인카드로 라운딩을 즐겼다는 것이 관계자의 증언이다. 따라서,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별도의 수사도 병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 5급 이하 주무관의 경우 업무를 담당해오다가 타 부서로 인사발령 된 공무원도 있어 이 공무원들이 실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내·외부로부터 불합리한 지시 또는 댓가성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수사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 세종시 감사위원회와 정치권, 행정부 등은 왜 민원을 묵살했나?
한영수 대표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에 앞서, 세종시의원과 시장 비서실, 시 감사위원회, 법무부서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공무원의 금품요구 사건과 그와 결부된 불합리한 행정처리가 회사의 손실로 가져왔다는 것.

민원서류를 들고 이곳 저곳 쫓아다녔지만, 이 같은 사건의 전·후 사정을 들어만줬지 이렇다할 결과로 귀결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청문도 진행됐지만 담당 부서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당시 청문에 참여했었던 외부인들이 부서의 의견을 들어줬던 것이다.

<본보 한림개발 사건 특별취재팀>이 입수한 녹취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일부 참석자들은 담당부서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들의 민원 묵살. 청문조차도 형식적인 과정으로 그쳤다는 것이 한 대표의 주장이다. 기자회견을 결심한 이유기도 하다.

결국 지방 정치권과 행정기관, 사정기관을 믿을 수 없었던 그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민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이 민원은 현재도 계류중인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제기된 민원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정례브리핑을 갖고 대의적인 측면에서 유감을 표명하며 사과했지만, 행정처리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연관된 전직 간부공무원은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금품을 갈취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중순께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그는 올해 중앙부처로 전보됐다. 이후 돌연 명예퇴직을 신청해 현재는 퇴직 상태다.

◆ 사건이 폭로되면서 전직 간부공무원 발언 '충격'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퇴직을 2년여 앞둔 상황에서 명예퇴직한 간부공무원은 "금품을 갈취하거나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한 지인에게 미심쩍은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결과 퇴직한 간부공무원은 자신이 현직에 있을 당시 상사였던 모 씨에게 전활걸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냐'는 점을 언급하면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돈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공소시효를 언급한 전직 간부공무원의 발언에 의혹이 증폭되면서 합리적 의심이 뒤따른다.

법리적으로 공무원 뇌물죄는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금융 이익이나 접대, 물품, 성관계 등의 행위 등으로 성립된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5천만원 미만은 5년, 5천만원 이상에서 1억 미만은 7년, 1억 이상은 10년 등 액수별로 차이가 있다. 실정법상 공무원 뇌물죄 공소시효 기간이 완성될 경우 죄를 물을 수 없다.

◆ 세종시청에 제출된 한림개발 민원서류 '외부 유출'
경기도 일대 조직폭력배 Q씨가 한영수 대표를 겁박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Q씨는 경기도 평택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S파의 조직원으로 간부공무원과 유착해 한 대표에게 돈을 갈취해왔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사업과 관련된 회사 서류를 세종시청 담당부서에 제출했던 한 대표는 얼마지나지 않아 Q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또는 그 서류가 행정기관이 아닌 Q씨의 손에 들어가 있기도 했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Q씨는 세종시 공무원들과 유착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한 대표에게 모멸감을 줬고, 공권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지배구조를 형성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기관에 제출된 민원서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점에서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정기관 등 공공기관과 정치권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토로했지만 모두가 외면했고, 오히려 제출된 민원서류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도 서슴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공무원과 조직폭력배 유착 의혹. 여기에는 일부 기자들도 관여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정의당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는 정의당에서 운영중인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서, 정의당 세종시당이 나섰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과정을 폭로했던 것이다.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기초해서 관련 공무원 전원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조치하고, 감사원에 직권조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은 한림개발 사건에 대기업이 연관돼 있다는 정황도 밝혀냈다. 이 위원장은 조만간 국회 정론관에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까지 계획중에 있다.

'한림개발 사건, 특별취재팀'은 금품을 제공받거나 갈취한 기자들과 사건에 관여된 언론인 명단을 확보, 추가 취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취재팀 bbkim99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