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후보자 "페이스북 소송 패소 이유는 제도 미비"

2019-08-30 11:43

최다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페이스북과 방통위 간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유에 대해 "제도 미비의 측면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률가니까 페이스북과 방통위 간 소송에서 방통위가 패소한 이유를 붇고 싶다"고 질의했고 "제도 미비 측면"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에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