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대상자 확대에도 내년 주거급여 예산 감소…"불용액 이전"
2019-08-29 15:47
지난해 도시재생 예산 불용액 3000억원…"올해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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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준공 예정인 주민체감형 도시재생 사업 지역 및 갯수.[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2020년 예산·기금안을 발표했다.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증액된 가운데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대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감소했다. 기금의 경우 지난해 불용액이 많았던 도시재생 분야에서 60% 이상 증액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예산 정부안을 총지출 기준 4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43조2000억원)보다 15.2% 증가한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예산과 기금 각각 19조8000억원, 30조원으로 전년 대비 12.5%, 17.0% 증가했다.
기금을 제외하고 보면, SOC 예산이 올해보다 14.2% 확대된 반면 복지 예산은 2.0% 감소했다. 특히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대상자를 기존 중위소득 44%에서 45%로 완화하고, 기준 급여액도 임대료 최고 14.3%로 인상했지만 되레 줄었다. 올해 1조6729억원에서 내년 1조6305억원이다. 다만 올해 불용액이 내년으로 이전되면서 지급상의 어려움을 없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도시재생 예산을 구성하는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6057억원에서 9818억원으로 62.1% 많아졌다. 도시재생리츠 등 출·융자 3090억원, 소규모 주택정비 3675억원, 수요자 중심형 재생 2306억원, 노후산단 재생 500억원 등이다. 다만 지난해 3000억원의 불용액이 있었던 만큼 재정은 기준액 대비 감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의 경우 그동안 재정 및 기금 집행에 미진했다"며 "올해 예산은 다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예산도 사업 진행 상황을 감안해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