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청문회인데"… 조국발 사모펀드 '옥신각신'
2019-08-29 14:41
여야 신경전… "위법 없어" VS "조국 법꾸라지"
은성수 후보자 "현재로서 의혹 확인할 수 없어"
한국당, 정개특위 반발 청문회서 집단퇴장 연출
은성수 후보자 "현재로서 의혹 확인할 수 없어"
한국당, 정개특위 반발 청문회서 집단퇴장 연출
야당은 조국 후보자의 위법을 주장하며 은성수 후보자를 통해 이를 증명하려는 모습인 반면, 여당은 적법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포문은 연 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밝힌 김종석 의원은 "펀드 내용을 보면 투자자와 펀드매니저간 가족관계로, 매니저가 5촌 조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조국 일병 구하기가 눈물겹다"며 "이건 현행법을 빠져나가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행위로, '법꾸라지' 역할을 조 후보자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모 후보자처럼 비리 의혹, 특혜, 편법으로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냐"며 은성수 후보자에게 질문하면서도 조국 후보자를 겨냥한 질문을 이어갔다.
발언권이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전해철 의원은 "사모펀드 취득 자체에 문제를 삼는 것은 안 된다"며 "공직자의 투자·출자는 공직윤리법상 제한이 많다"고 밝혔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도 "항간의 의혹은 검찰 수사를 봐야 한다"며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단순한 의혹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낭비적"이라고 비판했다.
은성수 후보자는 의원들의 사모펀드 관련 질문에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문제가 되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부정시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또 "의혹이 확인되면 불법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해당 의혹들을 확인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은성수 후보자는 사모펀드를 통한 편법 증여 등 우려에 대해 "사모펀드 규제는 10개 정도만 하고 그걸 가지고 세일(영업)에 나서야 한다는 게 평소 지론"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반발해 집단퇴장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퇴장에 앞서 "이런 상황에선 더 이상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렵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 질타로 응수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세상천지 이런 야당은 처음 본다"고 했고, 이학영 의원은 "스스로 물러간 사람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