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공평·투명한 청렴세정 앞장선다'
2019-08-20 08:20
[사진=성남시 제공]
금번 실무협의회는 2019년 제2차 실무협의회로 올해 상반기에 처리한 1000만원 이상 감액·환급 처리된 36건 11억9500만원에 대한 이행절차 준수 여부와 신청서에 첨부된 인장의 진위, 환부금액의 정당한 지급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또 1억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한 6건 22억9000만원에 대해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 지 집중 심의했다.
한편 지방세 실무 협의회는 매년 반기별 2회 열고, 감액 및 환급, 비과세·감면 결정사항의 절차 준수와 관계법에 의한 적법처리 여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부적인 사후관리로 세무 행정의 청렴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