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에 시행되는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는 학생충원율과 충원유지율 배점을 20점으로 높인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1,2주기 평가 때 대학에 요구한 획일적인 정원감축에서 자율적인 감축으로 정책기조를 급선회했다. 대학에 자율을 준다지만 충원율 배점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대·전문대는 자체적으로 학과 정원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차이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2021년 진단)을 발표했다. 2021년 진단은 지난 6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혁신 지원 방향’과 방향성을 같이 대학의 적정 규모화와 교육의 질 제고 지원이라는 진단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했다.

그간 정부가 시행한 1주기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정부 주도로 대학의 정원 감축을 강제했고, 2주기 2018년 대학 기본역량에서는 인위적 정원 감축 기조를 완화했지만 여전히 모든 대학을 평가해 대학에 부담이 있었다는 평이다.

이에 2021년 진단은 대학 현장의 평가 개선 목소리를 반영해 대학이 스스로 진단 평가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을 5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선정 원칙을 적용한다.

2021년 진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학생 정원을 감축한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진단지표 중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2018년 10점에서 2021년 20점으로 대폭 확대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유지충원율’ 개념을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정을 지속지원하기로 했다.

충원율 배점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대학은 신입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학한 학생들이 타 학교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교육의 질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시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대학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충원율”이라며 “정부가 충원율 배점을 높임으로서 시장 기능과 정부 기능이 함께 작동하게 한 것이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중요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충원율에 자신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돼 있어 지방대·전문대의 경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정원을 감축하거나 학과 통폐합을 시행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진단에서 지방대학 배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진단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여건 격차를 고려해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일반재정지원대상 대학 선정 시 권역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2021년 진단에서는 권역 비율을 9:1로 확대해 권역에서 90%를 먼저 선정하고, 전국 단위로 절대점수가 높은 순으로 10%를 선정하기로 변경했다.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의 진단지표에서도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해 적용함으로써 소재지역의 여건이 진단 결과에 최소한으로 영향을 미치게 설정했다.

또한 지난 6일 발표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하고 ‘전문대학 혁신방안’을 수립해 지방대와 전문대가 평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대학의 평가 부담도 완화된다. 2021년 진단은 기존 1,2단계 진단을 단일 단계로 통합하고, 대학이 갖춰야 할 핵심 기본여건 중심으로 지표도 간소화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별도 지정해 2021 진단에는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20일 2021 진단 시안에 대한 대학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및 2021년 진단은 2021년 상반기에 실행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021년 진단을 통해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확대·신설하는 것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