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업무방해 혐의 무죄 선고 받아
2019-08-14 09:06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무죄 선고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사장(사진)이 특혜채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인천관광공사 마이스(MICE) 사업처장(2급)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황 전 사장은 자격요건을 완화해 특혜를 주고 측근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년6개월을 구형받았고,김 전 처장도 같은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었다.
양판사는 또 "채용할 직급, 채용 규모, 정규직 여부 등 채용 이전 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은 인사권자와 인사담당자의 업무일 뿐이고 심사위원들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인 MICE 사업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김 처장에게 특혜를 줘 채용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