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디폴트옵션이 뭔가요?
2019-08-13 00:0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디폴트옵션이 정확히 뭔가요?
A. 디폴트옵션은 일종의 '자동 투자제도'로, 개인책임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따로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적립금을 알아서 굴려주는 제도입니다. 연금 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 직장인들이 특별히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도 전문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투자 회사가 미리 합의한 조건(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적립금을 운용해주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면 사업자가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적용해 연금 자산을 알아서 운용해 줍니다.
Q. 디폴트옵션 도입 움직임이 거세지는 배경은요?
A.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190조원에 달했지만 연간 수익률은 1.01%로 시중 은행 정기예금 금리 2~3%대에도 미치지 못했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1.5%보다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2013년~2017년 연 평균 수익률도 2.33%에 불과해 국민연금 수익률(5.20%)과 비교해도 크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로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지탱할 미래자금인 퇴직연금 수익률을 다소 위험을 감소하더라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바쁜 여건에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려고 해도 투자 지식이나 경험, 정보를 얻기가 힘들며 홀로 열심히 독학을 한다해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모르고 노력 대비 결과를 확신할 수도 없는 만큼 전문적인 운용 지식이 있는 금융투자 회사가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Q. 디폴트옵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은요?
A. 가장 큰 쟁점은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투자자 원금에 손실이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자금을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고 원금 손실이 나면 근로자가 직접 투자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금융 회사에 과도하게 면책 사유를 주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로 극단적으로는 국민들의 퇴직 연금을 볼모로 주식 투자에 이용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눈초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반대론자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디폴트옵션의 적격 상품의 타당성과 신뢰성, 상품 절차, 사후 관리에 대한 명확한 체계가 선행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Q. 현재 국내에서 제도 도입은 어디까지 와 있는 상황인가요?
A. 현재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운열 의원)가 디폴트옵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7월 중 디폴트옵션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던 계획은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디폴트 옵션 도입은 당정 간 합의를 거쳐 입법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어, 퇴직연금 개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