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 바로잡겠다"...강력대응 선포
2019-08-12 17:03
계속 전수조사 단속, 개선 미집행 시 담당공무원 징계 및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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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019년 8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름 휴가철마다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특히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12일 오전 경기도청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하며, 안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면서 "경기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라며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TF팀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넓게 보면 ‘이러다 말겠지, 적당히 하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심어준 공직자들의 책임도 있다”며 “위법해서는 이익을 볼 수 없다는 생각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에서 위법행위 74건을 적발했으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