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백색국가 韓 제외 시행령 공포…시행세칙에 추가 규제품목 지정 안해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다만 이날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함께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은 기존 기조를 유지한 채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백색국가 제외 기조는 사실상 변한 것이 없지만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만 되는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것.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 제외 관련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한다. 이에 국내 기업의 추가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일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 월가에 퍼지는 무역전쟁 공포…"리먼 위기 전과 비슷해"

미국 금융가에서 무역전쟁 공포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금융업체들은 미·중 무역갈등이 적어도 2020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경제성장에 대한 불안이 가중될 경우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사태 당시와 비슷한 급락장이 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노무라의 다카다 마사나리 매크로 전략가는 6일(현지시간) "투자자들은 6일 증시의 반등에 안도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에 다시 발생할 대량매도는 리먼브라더스 위기 때와 같은 충격을 시장에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 국내 LCC, '일본 노선 운항' 일제히 축소 움직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일제히 일본 노선 운항 축소에 나섰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여행 수요가 급감한데 따른 조치다. 양국 간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LCC 업계 1위 제주항공은 7일 일본행 여객기 감편을 결정했다. 인천에서 출발하는 5개 노선(도쿄·나고야·삿포로·후쿠오카·오키나와)과 무안에서 출발하는 2개 노선(도쿄·오사카), 부산에서 출발하는 2개 노선(오사카·후쿠오카) 등 총 9개 노선 대상이다. 오는 10월 26일까지 노선별로 최장 9주 동안 최대 78편 이내의 감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 홍남기 "공매도 규제 강화·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로 시장 안정화 총력"

미·중 환율전쟁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정부와 중앙은행이 불안심리 진화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미·중 무역갈등 격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약세와 관련해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대책을 상황에 따라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쏠림이 발생할 시 단호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힘 센 부처와 이야기 할래요"…중기부 '패싱'하는 벤처업계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작 벤처기업에 '패싱' 당하는 분위기다. 초기 스타트업 기업과 달리 스케일업 기업은 각종 규제 해소에 미래가 달려 있는데, 중기부가 이 과정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사실상 택시업계의 승리로 끝난 택시제도 개편안 도출 과정이 대표적이다. 타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는 향후 택시면허를 임대하거나 매입하는 형태로 운영해야 하고, 플랫폼 업체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등 택시업계 요구사항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다.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플랫폼 업체들은 국토부와 주로 논의했고, 중기부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