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2차경제보복] 아세안 "보호무역주의 기류 상승에 우려" 경고
2019-08-04 11:46
아세안 관련 연쇄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발표
반세계화 기류에 경고…6·30 DMZ회동은 환영
외교부 "정부 설득에 역내 국가들 공감한 결과"
반세계화 기류에 경고…6·30 DMZ회동은 환영
외교부 "정부 설득에 역내 국가들 공감한 결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무역갈등 및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하는 내용의 성명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는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외교장관이 나란히 참석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는 "장관들은 아세안과 한·중·일 간 무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무역 긴장(trade tensions)의 고조와 그것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 기류가 늘어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구체화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처럼 '무역 긴장', '반세계화' 등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따라 새롭게 반영된 내용으로 해석된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일 무역갈등도 포함한 언급이라 볼 수 있다.
앞서 의장국인 태국 측은 지난 2일 "미·중 간이든 한·일 간이든 역내 무역 보복에 관한 조치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지난 2일 아세안+3 회의(APT)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한 공방전을 펼쳤고, 이에 싱가포르와 중국이 한국 지지에 나서기도 했다.
외교장관회의 성명은 "참가국 간 경제관계 강화가 중요하다"며 "역내 경제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참가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경제적 도전에 관한 대화를 장려했다"고 했다.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의장국들은 무역긴장 고조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참여하는 ARF 의장성명에는 "6월 30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환영하며 대화 재개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ARF 외교장관들은 최근 잇따랐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이 추가 핵·미사일 시험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장 성명 내용은 지속적인 성장, 번영을 위해서는 비차별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를 계기로 한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설득 노력을 역내 국가들이 공감한 결과가 표명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는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외교장관이 나란히 참석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는 "장관들은 아세안과 한·중·일 간 무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무역 긴장(trade tensions)의 고조와 그것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 기류가 늘어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구체화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난 2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김제봉 태국 주재 북한대사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무역 긴장', '반세계화' 등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따라 새롭게 반영된 내용으로 해석된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일 무역갈등도 포함한 언급이라 볼 수 있다.
앞서 의장국인 태국 측은 지난 2일 "미·중 간이든 한·일 간이든 역내 무역 보복에 관한 조치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지난 2일 아세안+3 회의(APT)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한 공방전을 펼쳤고, 이에 싱가포르와 중국이 한국 지지에 나서기도 했다.
외교장관회의 성명은 "참가국 간 경제관계 강화가 중요하다"며 "역내 경제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참가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경제적 도전에 관한 대화를 장려했다"고 했다.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의장국들은 무역긴장 고조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참여하는 ARF 의장성명에는 "6월 30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환영하며 대화 재개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ARF 외교장관들은 최근 잇따랐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이 추가 핵·미사일 시험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오전 (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의장 성명 내용은 지속적인 성장, 번영을 위해서는 비차별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를 계기로 한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설득 노력을 역내 국가들이 공감한 결과가 표명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