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2차경제보복]'대화 촉진자' 자임한 美, '적극적 중재자'에는 선긋기

2019-08-04 11:23
美, 한일 '창의적 해법' 촉구하고 확전 자제 주문

일본의 잇따른 대(對)한국 경제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막다른 길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은 '대화의 촉진자'를 자임했다. 다만 '적극적 중재자'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미국 국무부는 2일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뒤 미국의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한 관여를 계속하고 두 동맹간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무부는 이어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각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간 신뢰를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를 경계하면서 확전을 자제하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미국으로선 북한·중국·러시아에 맞서 동아시아 한미일 공조가 무너질 경우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으며, 수출규제 장기화 시 미국 기업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다만 미국은 한·일 간 '창의적 해법'을 통한 조기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아직까지 적극적 중재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2일 "미국이 한·일 사이에 끼어들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미국이 한·일 간 대화를 판을 깔아줄 수 있겠지만 과거사 문제로 복잡하게 꼬인 한·일 갈등은 어디까지나 양국 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또 일본의 잇따른 경제보복에 따른 맞대응으로 우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의 연장 거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유지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2일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가능성과 그 여파에 대한 질문에 "한·일은 우리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그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서로를 방어할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