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고속도로 통행료 어떻게 배분될까?
2019-08-03 09:00
장거리 운전을 하다보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일부 고속도로는 지나치게 비싼 비용으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민자 고속도로는 총 18개입니다. 민자 고속도로는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1.43배 통행료가 더 비싼데요.
민자 고속도로는 민간 자본이 투입됩니다.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는 도로를 만들어 30년 동안 운영한 후 정부에 기부 체납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모두 회수하고 이익도 내야하기 떄문에 건설 비용이 많이 투입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높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또 일반 고속도로와 다르게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3300원이라고 하면 3000원은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가 가져가고, 300원은 정부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가져갑니다.
반면 일반 고속도로는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통행료 수입 전액이 정부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별도의 부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재정 고속도로의 1.1배 내외로 인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대상은 서울-춘천, 천안-논산, 대구-부산 등 3개 노선입니다. 추후 구리-포천, 광주-원주, 안양-성남, 상주-영천, 인천-김포, 부산-신항 등의 도로 통행료 역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