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8000억원. 이 것도 적발된 일부 액수일 뿐이다. 연구용역으로 추정해봤을 때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는 6조3000억원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심지어 지급된 보험금의 10%를 보험사기로 보는 학자도 많다.

보험은 100원을 내고도 100만원을 탈 수 있는 구조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사를 속여 사기를 치는 분들은 대부분 큰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를 부추기는 세력들도 많구요. 불로소득으로 인식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14일 만난 보험사기 방지 전문가인 박종각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의 지적이다. 금감원에서 보험사기 조사·제도·검사기획 등 총괄 업무를 맡은 박종각 부국장으로부터 보험사기 실태와 쇄신 방안에 대해 들었다.  

◆지난해 보험사기 6조3000억원 추정...선동세력 골치

박종각 부국장은 소비자를 선동하는 보험전문 세력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대중들이 광고나 홈쇼핑을 통해 예전보다 보험의 보장내역을 잘 알게 되면서 보험사기를 보다 쉽게 구상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험설계사가 사기를 돕거나, 소형병원에서 허위입원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며 "또 정비업체에서 보험사기를 선동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결국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설계사 사기조사단을 위촉했지만, 사기를 위한 꼼수는 갈수록 교묘해졌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허위입원의 경우 지역별 특색까지 있다고 한다. 예컨데 한방병원의 30%가 전라도 지역에 집중됐는데, 이곳에서 실손보험 관련 허위입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상도에선 요양병원 허위입원 사례가 많은데, 병원 측이 환자를 부추겨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박종각 부국장의 설명이다. 보험사기 특성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국민성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가령 일본의 경우 남한테 피해 주는 것을 싫어해 입원율이 10% 정도에 불과하고, 사기 자체도 많지 않다. 이에 비해 미국은 태풍이 자주 발생해 집 수리 관련 재난 보험사기가 많다.

◆"법·수사여건 개선돼야, 불로소득 인식이 근본 문제"

물론 금감원 보험사기에 마냥 손놓고 있는 건 아니다. 박종각 부국장은 "치매보험 상품 구조가 보험사기 개연성을 알아내기 어렵게 돼 있다"며 "예방차원에서 상품구조를 바꾸도록 하자 보험사기 감소 효과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또 금감원은 신고센터를 운영해 보험사기 제보를 받고 있다"며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통해 각 보험계약 지급 정보를 분석하고 보험사기 조사를 활성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법이나 제도, 수사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 수사당국, 복지당국 간 협업이 잘 이뤄지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아직 정보 교환 및 금감원 조사권한이 제한적인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료공유, 조사권한 등이 확대되도록 형법, 보험사기특별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박종각 부국장의 견해다. 근본적으로는 보험사기를 불로소득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사고방식부터 고쳐야 한다.

박종각 부국장은 "10년 전만 해도 보험사기 조사에서 탈북민이 발견된 적도 있었다"며 "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더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실손보험으로 입원하면 하루 10만원 주니까 불로소득으로 인정한다"며 "보험사기로 입건해 실형까지 받는 경우도 드물다보니 정상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금을 타도록 고객을 꼬드기는 정비업체 등의 행태도 근절돼야 한다. 박종각 부국장은 "정비업체들이 100만원이면 고칠 것을 보험금을 타기 위해 500만원을 들여 고치도록 하는 사례가 많다"며 "보험사 돈을 갖다 사용하는 게 범법이 아니란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