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4개 결정…‘중고차 판매업’은 심의 연기
2019-07-23 09:11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거나, 화초‧식물 소매업 등 4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결정됐다. 중고차 판매업은 추가적인 실태조사 등을 거쳐 다음 심의에서 결론내리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5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4개 업종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4개 업종은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이다.
올해 2월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요청이 들어온 중고차 판매업은 일단 이날 심의에서 배제됐다.
생계형 적합업종법은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의견수렴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이번 동반위에서 추천하기로한 4개 업종들은 진입장벽이 낮고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어 추천하게 됐다”며 “다만,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산업경쟁력과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대기업 등에 대한 예외적 승인 등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