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동안 올해 목표 81% 달성했다
2019-07-16 16:38
금융위 성과 가장 탁월···하반기도 지원 계속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가 시행 6개월 만에 금년도 목표의 80%를 달성했다.
정부는 16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출시될 때 일정 기간은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규제가 면제되는 동안 서비스를 실제 시행해보고 혁신성이나 소비자 편익이 인정되면 관련 규제를 철폐할 수도 있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초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동안 여러 정부 부처를 통해 승인된 과제는 모두 81건이다. 이는 올해 목표인 100건에 81%에 해당한다.
부처별로는 금융위가 승인한 과제가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하는 부처는 금융위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다.
금융권에서는 핀테크 분야가 국민의 실생활에 연관된 점이 많은 덕에 금융위가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좋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뱅크, 토스, 뱅크샐러드 등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핀테크 서비스가 나오면서 의료나 제조업 분야보다 서비스 개발이 빨랐다.
물론 금융위도 일을 잘했다는 평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본인이 직접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금융위는 하반기부터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매달 상시로 진행하기로 했다. 샌드박스 신청을 받기 전에 컨설팅을 먼저 진행해서 더 많은 핀테크 업체가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개별 금융협회가 컨설팅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