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기간 연장... 음란물·도박 등 보완책 고민
2019-07-16 11:58
軍, 이달 중 전면확대 계획 미뤄 통제시스템 완비하기로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 전면 확대가 당분간 보류된다. 음란물 시청, 인터넷 도박 등 문제점이 발견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6일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미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해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조정했다. 기존 평일 오후 6~10시에서 오후 6~9시로 1시간 단축하고, 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에서 오전 8시30분에서 오후 9시로 조정했다.
특히 최근 육군 병사 5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최대 억대에 이르는 판돈을 걸고 스포츠 도박을 하다 적발됨에 따라 사이버도박 범죄행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추가로 보안통제시스템 강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병 휴대전화 사용이 부정적인 영향만 준 것은 아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조사결과 부대 내 소통 활성화와 장병 심리 상태 안정적 유지 등 긍정적 효과도 컸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군 장병 휴대전화 시범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부 소통여건 개선 의견은 96.3%, 장병과 간부 간 소통 활성화도 67.4%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군 생활 적응이 수월했다는 의견도 79.1%로 나타났으며, 자기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83.7%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보안사고 등 우려되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며 "장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긍정적 효과도 큰 만큼 안정적 시행을 위해 현재의 시범운영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