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겸직정보 공개, 처벌기준 마련해야"
2019-07-12 09:27
국민권익위원회-청렴사회민관협의회, 프레스센터서 회의갖고 지방의원 겸직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를 11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3월 출범하고 일곱 번째 회의로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반부패·청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다.
회의에선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정보 투명성 제고를 통한 이해충돌방지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현황 정보공개 의무화 △겸직사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한 징계 의무화 및 겸직 규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 △겸직 관련 감시·자문기구 설치 등의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김병섭 공동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에 관한 정보공개와 처벌기준 마련으로 지방의정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2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공익신고 대상법률 관리, 비실명 대리신고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