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도 확장 편성 질문, 이 총리 "대담한 재정지원 필요"...대정부질문
2019-07-11 15:29
"확장재정 필요성에 어느 정도 합의 이뤄지고 있어 적극 예산 편성할 계획"
'국가부도' 우려에 "IMF가 우리에게 국가부도를 권고했겠느냐"
'국가부도' 우려에 "IMF가 우리에게 국가부도를 권고했겠느냐"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 예산도 확장 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총리는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내년도 예산을 아직 편성하기 전이나 정책들이 효과를 낼 만한 대담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 총리는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재정 여력이 있다고 봐서 (한국에) 확장 재정과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권고했다"며 "확장재정 필요성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국가 부도 우려가 있고 심지어 그리스의 길을 갈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이고, 그리스는 190%를 넘는다"며 "설마 IMF가 우리에게 국가 부도를 권고했겠느냐"고 역설했다.
'정부 각 부처가 올해 예산 대비 6.2% 늘어난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제출했는데 올해 예산 증가율 9.5%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의도 나왔다.
이 총리는 "한국은행의 계정 변경이 있어서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국민 계정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되면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 규모는 111조원(6.2%) 늘어났다. 그러면서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에서 35.9%로 떨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물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