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무엇이 문제일까요?

2019-07-08 18:55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 먹구름이 잔뜩 드리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업황 둔화에 이어 생산 차질이라는 대형 악재를 동시에 극복해야 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반일 감정이 겉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항공업계와 일본계 업체들이 불똥이 튈까 심각한 표정입니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 홍보관에서 관람객들이 웨이퍼 등 반도체 관련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Q. 일본 정부가 반도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은 무엇인가요?

지난 1일 일본 정부는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품목은 총 3종입니다. 반도체 소재인 포토 리지스트와 에칭가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소재인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등입니다.

Q. 이번 조치로 인해 수출 절차가 어떻게 바뀌나요?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품목들은 계약 건별로 일일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부터 심사까지 최대 90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악의 경우 수출 불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화이트 리스트 탈락이 현실이 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를 넘어서 배터리·자동차 등 전 산업 분야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Q.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어떤 타격을 입나요?

수출 규제 대상인 세 품목은 모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재료들입니다.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지 않으면 생산 공정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규제'인 만큼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현재 에칭가스의 재고량이 한달치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생산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또한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각 업체 측은 조치 시행이 알려지기 전부터 재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소재 국산화 방법은 없나요?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반도체 업체들 또한 이러한 사태를 대비해 오래 전부터 소재 국산화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의미한 성과는 거두지 못한 상황입니다. 많게는 100년 가까이 먼저 시작한 일본 업체들의 내공을 아직 따라가기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관련 학계·산업계 전문가 단체인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는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및 제도적 지원, 인재 양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후방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