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해산' 한·일 갈등 새 '뇌관'으로... 日 "수용불가" 반발
2019-07-05 15:38
日경제보복 또다른 명분 우려... 교도통신 "韓, 양국 관계개선 기회 더 잃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로 일본이 한국에 대해 보복성 수출 규제를 단행한 가운데 ‘화해·치유재단’의 양국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국간 합의에 따라 설립된 이 재단을 사전통보 없이 공식 해산시켰다며 일본측이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5일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등기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식 해산됐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4일 저녁까지 이 같은 사실을 일본 정부에 알리지 않아, 일본 측의 반발이 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사히는 재단 관계자를 인용해 해산등기 신청은 지난달 17일 이뤄졌고, 이달 3일 완료 통지가 재단 측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의 지원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단 해산 절차를 밟아왔다.
일본은 재단 해산 방침 발표 이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추가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재단 해산방침은 양국 관계에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의 반발도 거세다. 교도통신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로 양국의 대립이 극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재단의 공식 해산으로 (한국은) 양국 관계 개선의 기회를 더 잃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7월 28일 열린 화해치유재단 현판식에 참석한 김태현 이사장(이하 당시 직책, 오른쪽 세 번째),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 두 번째),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