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의 청년 수당지급 발표에…한국당 "배변주도 성장"

2019-07-04 15:58
한국당 부산시당 "화장실 자주 가면 밥 많이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같아"

오거돈 부산시장. [사진=부산시 제공]

오거돈 부산시장이 청년 미취업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사회진입 활동비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한국당이 소득주도 성장에 견줘 '배변주도 성장'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4일 성명을 발표 "‘청년실업’과 같이 중요한 문제를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도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는 방향의 미봉책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지금 ‘경제폭망’을 불러온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부산판 소득주도 성장’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이는 곧 ‘부산 경제폭망’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면 그것이 곧 청년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화장실을 자주 가면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다를 게 없다"며  "오 시장의 청년수당 정책은 곧 ‘배변주도 성장’이라고 명명하고 싶다"고 힐난했다. 

부산시당은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66%가 경제난으로 인해 여름 휴가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현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면, 오시장은 지금이라도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돈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기업활동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더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거돈 시장은 3일 사상구 ‘사상 인디스테이션’에서 청년의 생애주기와 정책을 연계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7기 2년 차 정책으론 첫 발표다.

18~34세 중 미취업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사회진입 활동비로 지원하는 ‘청년 디딤돌 카드’사업의 지원 규모를 올해 600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늘린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2022년까지 매년 300억원씩 총 3만명에게 9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내년에 1020억원을 투입해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80%에서 40년간 장기임대하는 청년사회주택을 410가구 공급키로 했다. 청년사회주택은 2022년까지 총 68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