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반도체 핵심소재 韓 수출규제 강행..."양국관계 심각 훼손" (상보)
2019-07-01 10:39
한국대법원 징용배상 첫 판결 8개월여 만에 보복 나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1일 일본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검토해 반도체와 TV·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오는 4일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NHK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라며 “징용을 둘러싼 문제가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산케이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기초해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왔지만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향한 대책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의 대항 조치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