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화 무산…분노·저항 모을것"
2019-06-27 17:52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지난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최소한의 요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또다시 차갑게 외면당한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애초 밝힌 대로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지난 17일 최저임금 관련 주무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3대 과제를 수용해줄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3대 과제로 △ 소상공인업종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관련 대책의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 △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등을 제시했다.
소공연은 "이번만큼은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입장을 조율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 오명에서 벗어나길 기대했던 한 가닥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며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정되는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으로 반복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제대로 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 기존 구조 아래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진행되면서부터 예견되어왔던 일"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최저임금위원회와 이를 방관한 정부에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에 최저임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으로 겪는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직접 나서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최소한의 요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또다시 차갑게 외면당한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애초 밝힌 대로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지난 17일 최저임금 관련 주무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3대 과제를 수용해줄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3대 과제로 △ 소상공인업종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관련 대책의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 △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등을 제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으로 반복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제대로 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 기존 구조 아래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진행되면서부터 예견되어왔던 일"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최저임금위원회와 이를 방관한 정부에 있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으로 겪는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직접 나서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