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하루라도 빨리 추경 심의해 달라”
2019-06-27 12:14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국민 고통 커지길 바라는 세력 없을 것”
“국민 고통 커지길 바라는 세력 없을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더 위축되고 어려운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세력은 없으리라고 믿는다”며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심의하고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4월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그에 관한 저의 시정연설은 6월 24일에야 했다”며 “그날 여야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었으나, 그 합의가 곧 백지화돼 본회의는 반쪽으로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추경 처리 지연으로 “수출물량을 확보하고도 보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수출길이 막힐까 봐 불안해한다”며 “울산, 진해, 거제, 통영 같은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과 노동자들도 추가지원을 못 받을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회의 안건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관련해 “오늘 현장의 건의 188건을 놓고 핀테크 업계와 민간 전문가, 정부가 토의한 끝에 마련한 규제혁신안을 상정한다”며 “이들 방안이 실행되면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에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핀테크를 포함한 신산업이 더 활발하게 발전하도록 정부는 규제혁신을 가속화해 갈 것”이라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더 빠르게 앞서가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새로운 시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될 것인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최선의 연착륙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