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경제청문회 통해 위기 짚고 추경심사 돌입해야"

2019-06-16 11:52
"병명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 내놓을 수 있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며 "자신이 있다면 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 심사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 "지금과 같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추경은 안 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의 어려움이) 이 정부 말대로 대외여건 때문인지, 아니면 소득주도성장이나 다른 정책의 문제는 없는지, 병명을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놓을 수 있다"며 "더이상 각자 주장만 하며 평행선을 달리지 말고 한 곳에 모여 같이 토론하고 따져보자"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정책에는 자신이 있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나, 소득주도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나,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진심으로 축구한다. 부디 진정어린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청와대를 겨냥,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우리의 충정을 오히려 무조건 백기투항을 강요하는 데 악용했다"며 "제1야당의 정체성, 존재 이유를 외면할 수 없었던 저희는 어떻게든 민주주의 회복을 약속받고 그리고 이곳 국회로 돌아오려 노력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열 때 열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민생국회, 경제를 살리고 악법을 고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여당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라며 "예산 심의권이라는 헌법상 고유의 권한을 가진 국회를 여전히 청와대는 은행 창구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제대로 된 재해재난 예산도, 또 경기 부양도 없다"며 "단기알바 지원사업에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항목들 역시 땜질 예산 투성이다"고 했다.

이어 "4조 5000억원이 모두 경기부양에 쓰이더라도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고작 0.03%p 수준이다. 0.03%p를 갖고 그토록 야당탓, 추경탓을 해왔던 것이다. 추경이 안돼서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