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세션: 미국의 중미 기술전쟁, 다음 목표는 어디인가?

이번 미중 기술전쟁은 전주곡 혹은 서막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다. 어떻게 보는가? 이에 대해 새로 참여한 IT투자가 멍싱(孟醒)은 “전체 중미 무역전쟁으로 보자면 화웨이는 아마도 기술전쟁의 개막전에 해당할 것이다. 미국이 화웨이를 핵심 공격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중국의 미국 수출 부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나 업종을 선택하는 것과 비교할 경우, 실제로 큰 효과는 없다. 미국이 화웨이를 선택한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효과나 효율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징적 측면에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본보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계속해서 과학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압력을 행사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멍싱은 ‘온건파’로 분류할 수 있다.

샹리강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중미 기술전쟁이다. 미국은 이번 화웨이 제재를 통해 중국이 과학 기술 분야에서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전략적 목표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화웨이 이후에도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관련 기업을 목표로 장기적인 억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공격의 화살을 미국으로 겨냥했다.

우선퀀은 “화웨이는 미국의 주요 전략적 목표가 아니라고 본다. 화웨이는 단지 표면적인 상징에 불과하다. 중국은 미국의 전면적인 억제에 직면한 상태이다. 따라서 화웨이 이후에도 반드시 다른 조치들이 있을 것이다. 중국의 온라인 소매상, 검색엔진, 모바일 결제 등의 분야는 아마도 향후 높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탕자오판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은 경쟁을 하지만 협력의 관계이기도 하다. 모바일 결제나 온라인 소매상과 같은 민생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제재는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 특히 군사 분야나 혹은 종합 국력과 연관되어 미국의 G1 지위에 도전하려는 분야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다.”

샹리강은 즉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모바일 결제에 대해 탕자오판 이사장의 이해가 아마도 부족한 것 같다. 만일 모바일 결제가 대량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미국은 세수(稅收) 축소로 인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가 미국에서도 대량으로 활성화되고, 심지어 미국인들도 미국에서 이를 사용하게 된다면 미국은 반드시 중국의 모바일 결제를 없애려 들 것이다.”

멍싱은 “최근 상황을 보면 미국이 먼저 주도적으로 공격을 했다. 그런데 살펴보면 미국이 이길 수 있는 상황과 분야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했다.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혹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공격했고, 화웨이는 하나의 사례이다. 두 번째는 인재적 측면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을 공격했다. 인공지능(AI) 혹은 연관 분야의 인재 유출 방지나 인재 정책 등의 조치들이다. 세 번째는 미국의 소비시장 측면인데, 관세나 기타 방법을 통해 중국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으로 가장 쉬운 방법이다. ZTE(中兴通讯)와 화웨이(华为) 제재에 이어서 DJI(大疆创新), HIKVISION(海康威视), IFLYTEK(科大讯飞) 등의 기업이 다음 목표로 거론되지만,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이 미국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실제로 크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인 목표로 삼는 중요성도 내가 보기에는 별로 크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멍싱의 의견을 들어보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점·선·면으로 확대되는 것 같다. 미국은 중국의 어떤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 억제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안강은 “시각을 미국 전역으로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전통 제조업은 이미 공동화된 지가 오래이고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1G에서 4G까지는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5G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5G에 사물인터넷과 ABC(AI, Big Data, Cloud)가 가미되면 제4차 산업혁명의 토대나 기초가 된다. 화웨이는 5G를 대표하는 의미이므로, 만약에 미국이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장악하려고 한다면 미국의 공격은 중국의 ABC와 관련된 기업 특히 인공지능(AI)와 관련된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우선퀀은 “일전에 미국 상무부 관료는 그들이 실현할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미국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중국인도 할 수 있다지만, 어떤 일을 중국인이 하지 못하는가가 바로 그들의 방향이라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전했다.

사회자는 필자에게 화웨이 5G에 대한 미국의 압력을 한국 정부나 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지를 물어왔다. 필자는 웃으면서 필자가 한국의 해당 대기업의 총수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질문의 예봉을 피했다. 녹화 내내 ‘친공파’ 샹리강 이사장의 좌충우돌로 긴장 모드였던 패널과 관중석에 웃음이 터졌다.

필자는 이어서 “미중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은 비단 중국의 기업뿐 아니라 한국과 다른 나라의 기업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미중 양국이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를 분리하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으로 문제의 핵심에서 빠져 나왔다.

탕자오판은 일전에 미국 국회의 한 의원(議員)이 한 말을 상기시켰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와 관련이 없고, 중국인민해방군과도 관련이 없다. 화웨이는 곧 중국인민해방군이기 때문이다. 그는 화웨이가 미국의 국방안보에 위협이 되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

샹리강이 즉시 탕자오판의 발언에 소리치며 끼어들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안보와 상관이 없다. 이것은 중국이 강대하게 변모하기 때문이고, 당신들 미국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겠는가? 미국은 중국이 강대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샹리강은 탕자오판과 말싸움을 다시 재기했다. 탕자오판은 미국은 법치사회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샹리강은 미국이 어떻게 법을 활용해 중국을 억제하는지 모르냐고 소리치며 반문했다.

탕자오판은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는 이유는 화웨이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트럼프가 아무리 제재를 하려고 해도 미국 내부의 반대에 의해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받아 쳤다.

샹리강은 폭발했다. “그게 가능한가? 트럼프의 방식은 화웨이를 제재해서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려는 것이고, 무역전쟁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법치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제4 세션: 화웨이의 히든 카드, 칩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자신에 넘치는 런정페이의 숨겨진 무기는 무엇일까? 런정페이는 미국은 화웨이의 문을 닫게 할 능력이 없다. 화웨이는 중국을 중심으로 동유럽을 거점 삼아 포위망을 돌파할 것이라고 했다. 화웨이는 이러한 잠재력이 있을까?

샹리강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화웨이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 전 세계에서 화웨이의 5G 기술은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소규모 운영상들도 화웨이의 설비를 필요로 하고, 중국의 14억 인구는 매우 커다란 시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화웨이가 잘 버티면서 잠재력을 발휘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탕자오판은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에는 25%의 규칙이 있다. 만일 한 제품의 부품이 미국 생산의 25%를 차지할 경우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품이 미국의 설비나 기술에 직접 연관되고 통제되는 설비나 기술이라면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유럽은 미국의 유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며 샹리강의 의견에 토를 달았다.

안강은 “일본과 유럽은 제3자의 입장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화웨이 제재에 참여하는 것에 관망적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선퀀은 “일본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본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자유·공개 인도-태평양 전략이 서로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화웨이는 지각의 판(plate) 즉 충돌 지점과도 같다. 화웨이의 자신감은 상업적 사슬로 인한 것도 있지만, 중국의 글로벌 국가전략의 측면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멍싱은 “사실 미국의 기업의 반응 속도나 결정은 놀랍다. 미국의 첨단 과학 기술 기업은 매우 반골(反骨) 기질이 있고, 통제하기 어렵다. 기업은 국가가 바라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미국과 중국의 한편에 서는 것을 주저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샹리강은 “화웨이의 결정적인 히든 카드는 새로 개발한 칩이다. 화웨이는 70980 칩을 개발했는데 특히 IR 능력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 화웨이 스마트폰에 이미 자체 개발한 칩이 사용되고 있다. 화웨이는 또한 5G 시대에 기업 서버(server)에 사용되는 칩을 개발했다. 중국이 모든 제품을 개발할 수 없다는 왕쥔 총경리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그러나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개발에 성공해야 하고 세계의 일류가 되어야 한다.”라며 계속해서 자립자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리젠은 “화웨이가 위대한 회사임에는 틀림이 없다. 화웨이는 중국의 내수시장과 칩 개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에도 살아 남을 것이다. 그러나 화웨이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폭넓은 국제적 환경이 필요하다.”라며 샹리강의 의견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탕자오판은 “미국에서 반도체는 이미 주목하는 투자 업종이 아니고, 첨단 기술도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볼 때 화웨이는 첨단 과학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은 아직도 먼 길을 오랫동안 가야만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화웨이의 47%는 소비 제품이기 때문에 세계의 기업과 비교가 되지만, 첨단 기술 측면에서의 차이는 아직도 멀다.”라며, ‘친공파’ 샹리강과 안강의 지속적인 자신감 표출을 경계했다.

멍싱은 화웨이를 포함 중국의 모든 첨단 기술 관련 기업의 히든 카드는 기술력이 아니라 중국의 내수시장임을 강조했다. 샹리강은 “20년 전에 중국은 해외의 첨단 기업들을 마치 신을 보듯이 부러워했지만, 지금은 화웨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통신설비제조 회사가 되었다. 왜냐하면 화웨이는 자신이 가려고 했던 길을 실행했기 때문이다.”라며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격렬한 중국 패널간의 논쟁, 중국의 ‘화웨이 딜레마’ 현주소

미중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에 대한 중국의 내부 반응을 살펴보면 대략 4개의 분류가 가능하다. 격렬한 토론에서 필자가 이미 제시했던 세 종류의 분파에 ‘강경파’를 추가하는 것이다. 즉 ‘화웨이 딜레마’로 대표되는 미중 기술전쟁에 대한 중국 내부의 현재 반응은 ▲친공파(親共派) ▲강경파 ▲온건파 ▲친미파(협상파)로 분류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도 미중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에 있어서 중국의 강점도 보인다. 첫째, 모두가 부러워하는 14억이 넘는 거대한 내수시장이다. 이는 새로운 제품의 시험은 물론이고 조기 양산체제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개혁개방 40여 년 동안 축적된 자본과 기술이다. 중국은 G2로서 충분한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마오쩌둥(毛泽东) 시대부터 다져온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일대일로’ 등의 새로운 전략으로 구축한 해외 협력 체인망이다. 넷째, 미중 무역전쟁이나 기술전쟁에서 중국이 버틸 수만 있다면 시간은 굴기하는 중국의 편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중국의 고민은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수사법은 난이도가 높은 수학문제를 푸는 것처럼 어렵다. 게다가 화려하고 변화 무쌍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에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어렵지만 유연한 방어전략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인은 필자에게 속내를 토로했다.

“도대체 미국은 중국에게 경제적 이익을 양보하길 바라는 것일까, 아니면 중국의 발전 자체를 거부하려는 것일까? 만약 첫 번째라면 이는 아주 간단하다. 협상을 통해 상호간 적당한 선에서 ‘딜(deal)’ 카드를 주고 받으면 된다. 그러나 두 번째라면 이는 매우 심각하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전쟁을 시작한 것일까? 중국은 굴기를 포기하고 전면적인 미국과의 패권 전쟁 모드에 돌입해야 하는가?”

중국은 마무리 단계에서 반발했던 숙제를 다시 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 것이 못내 아쉬울 것이지만, 공산당을 대변하는 ‘친공파’나 중화주의와 중화민족의 단결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미국과의 협상과 대응전략 수립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결국 적당한 선에서 ‘협상’과 ‘빅딜’을 통한 상호 체면 세우기가 필요한데, 출구 찾기가 마땅치 않아 보인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대로 내년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대선까지 일종의 지연전을 펼치는 것도 확신이 서지 않을 것이다. 설사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실패한다고 할 지라도,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우호적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급속한 발전 과정을 통해 중국 자체에 내재되어 쌓여있는 각종 국내 문제의 해법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40여 년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다. 중국의 전문가들이 평소에는 체면을 중시하여 상호간에 적당한 선에서 토론을 진행하지만, 이번 녹화 프로그램의 격렬했던 논쟁은 중국의 딜레마가 얼마나 다급한지를 인지하게 한다.

미중 무역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미국과 중국의 속내를 치밀하게 살피는 것은 우리의 대응 전략 찾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방대한 분량의 칼럼을 통해 독자들과 함께 우리의 해법 찾기를 고민하려고 한다. 독자들은 이번 토론 내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궁금하다.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이사장, 중국 차하얼학회(察哈尔学会) 고급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