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대 규제리스크… "자금세탁·테러방지 규제"
2019-06-13 16:42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평가 "금융계 관심 부족" 지적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우선 신제윤 전 위원장은 최근 금융규제를 건전성 규제,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과 테러방지 규제 등 3가지 흐름으로 정리했다. 이중 자금세탁과 테러방지 규제는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젊은' 규제라고 설명했다.
2014∼2017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을 맡았던 신 전 위원장은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금융기관이 사회 범죄를 막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경찰이나 국가정보원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자금세탁과 테러방지 규제 위반으로 세계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부과)받은 벌금은 어마어마하다"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과 유지, 전문인력의 충원, 사법당국의 엄청난 벌금 부과 가능성 등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이나 법조계, 금융계의 관심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 전 위원장은 "규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