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과태료 2000만원 확정
2019-06-12 07:31
法 “3차례 행정조치에도 개전의 정이 없어”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낸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여심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과태료51단독(판사 김연경)는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자기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등의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발언 이전에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이유로 여심위가 3차례 행정조치를 취했는데도 개전의 정이 없어 이런 행위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홍 전 대표의 변호인은 “여론조사기관의 발표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지, 이 여론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언급하며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주장한 바 있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3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 지역 한국당 소속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지지율이 10% 이상 높다고 언급했다. 이에 여심위는 이런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고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유튜브 공동방송을 통한 '토론배틀'을 위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스튜디오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방송의 이름은 두 사람의 유튜브 계정 이름인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TV홍카콜라'를 조합한 '홍카레오'로 지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