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구소 "2018 환율조작국은 싱가포르·노르웨이·마카오..한국·중국은 무혐의"

2019-06-09 11:51
"2018년 환율조작액 1060억 달러로 2001년 이후 최저"

지난해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환율조작이 2001년 이후 최저로 줄었으며, 환율조작 기준에 부합한 국가는 싱가포르, 노르웨이, 마카오 3개국이라고 미국 비영리·초당파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6일(현지시간) 자체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PIIE는 보고서에서 특정국이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환율조작으로 정의했다.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을 준다.

수출에 의존하는 제조업 국가, 원유처럼 가격이 급변하는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 금융허브를 두고 있어 자본 유입이 많은 국가가 주요 의심국으로 꼽혔는데, 한국은 2016~2018년까지 PIIE의 환율조작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PIIE의 환율조작 기준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GDP의 2%를 넘는 공식 외화자산 순매수액 △3개월치 수입액을 초과하는 보유외환·해외자산 △정부·민간부문 단기외채보다 많은 보유외환·해외자산 △생산비를 제외한 석유 수출액의 65%를 넘는 외화자산 순매수액이다.

PIIE는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 또는 중상위소득 국가 19개 중에서 이들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싱가포르, 노르웨이, 마카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했다. 다만 이들 3개국이 지난해 순매수한 외화자산의 규모는 1060억 달러로, 환율조작국의 외화자산 순매수 규모로선 2001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PIIE는 환율조작이 정점을 찍던 2003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그 규모가 연간 1조 달러에 이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PIIE는 제조업 국가 중 한국, 대만, 이스라엘이 지난 3년간 외화자산 순매수액이 GDP의 1∼2% 수준으로 기준에 근접했지만 환율을 조작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미국으로부터 끊임없이 환율조작국 비난을 받는 중국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했다. PIIE는 중국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최대 환율조작국이었으나 2015∼2016년 자본유출 사태에 따른 위안화 가치 급락을 계기로 외화자산을 대량 매각하면서 이를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중국·독일·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아일랜드·이탈리아 9개국을 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린 바 있다.


 

[사진=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