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 가로구역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원 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 철거를 지양해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작년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 중이나 일부 제도적 제약, 인지도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기대보다 사업 실적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노후주택 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방자치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국토부는 가로구역 면적을 확대키로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했으나,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해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만㎡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 미만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 주민 분담금 상승 문제가 있었으나 가로면적을 확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도 개선된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한다.

또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기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로 조기화한다. 또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 자산의 70%에서 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로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에 시행되면 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 측은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