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고교학점제 정책연구진 합동 토론회 개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한 분야별 쟁점 논의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연구진들의 합동토론회가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좌담회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고교학점제는 흉내내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지를 갖고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산업 및 인구 구조의 재구조화로 대변되는 미래사회를 대비해 ‘학생 스스로 꿈을 키우는 학생 성장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합동토론회의 첫 순서는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공동단장들의 좌담회로 시작됐다. 공동단장은 박백범 교육부차감, 최규진 세종시교육감(17개 교육청대표),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 나영선 직업능력개발원장 등 5명이다.

고교학점제가 고교 교육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연구 과제 간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함에 따라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은 공동 논의의 자리로 이번 좌담회와 토론회를 기획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를 기회로 보는 시각 전환을 요구하며 연구진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인프라든 교사역량이든 교육과정 구성이든 현장에 기반을 둔 연구를 해 달라”며 “이 연구과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연구진들이 공감대 형성해 정합된 연구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17개 교육청 대표로 참석한 최규진 세종시교육감은 학교내, 학교간 벽을 허무는 미래교육을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세종시에 훈민·정음·창제 라는 이름의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만들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까지 할 예정”이라며 “이제는 개별학교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교가 함께 해야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나영선 직업능력개발원장은 평생직장 넘어 평생직업 시대에 직업교육학점제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나 원장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는 학업부진학생이 가는 학교가 아니라 개인의 희망, 여건, 필요에 따라 가는 곳”이라며 “학교 중심의 직업교육이 대학, 기업,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고교학점제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판단했다. 반 원장은 “학생들의 인지구조가 명확히 바뀌었다는 점, 지식 습득 패러다임이 주입식에서 유투브로 전환됐다는 점, 인공지능(AI)가 이미 교육에 침투했다는 점을 볼 때 교육과정은 학생 중심적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 원장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교사 연수법으로 전문성을 논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교사들이 어떻게 변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멘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학교간·계열간 벽을 무너뜨려야 고교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성 원장은 “내년 마이스터고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의구심은 조금 줄었지만, 종합평가 계획을 발표할 때 예산. 인력, 교육과정 평가, 교원양성까지 큰 그림이 나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 일정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고1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2022년 전체 고등학교 대상 고교학점제 제도를 부분도입해 2025년 전 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확대 및 고교학점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것이다.

2020년 세부 실행 방안을 담은 ‘종합 계획’ 수립을 앞두고, △교육과정 △평가 △졸업제도 △교원 △시설 △학교문화 등 고교 학사 전 분야에 걸쳐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좌담회와 토론회에는 중앙추진단 공동단장, 분야별 정책연구진, 시도교육청 담당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쟁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관하여 심층 논의했다.

이어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별로 추진 중인 정책연구에 대하여 연구 분야별 쟁점과 연구 방향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어졌다. 올해는 작년 연구를 기반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학사제도 개정 방안을 구체화하고,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나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학점제 학사제도 방향에 대해 △단위학교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고교학점제에 최적화된 교육과정 개발 방향 △졸업 요건 설정 등 학점제 학사제도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미래교육 대비 교원의 역할 변화 △고교학점제 실행에 따른 유연한 교원 활용 및 수급 방안 △학교의 시설 조성 방안 △학점제 문화 조성 등 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과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등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부터 학점제를 우선 도입함에 따라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 개선 등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고교학점제 관련 토론회는 앞으로 2회에 걸쳐 추가 개최될 예정이며, 연구 결과는 오는 8~10월, 4회에 걸친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에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