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민, 文정부 '일자리·최저임금' 쓴소리…공공개혁 촉구
2019-05-30 21:28
이제민 與 워크숍 참석… 확장적 재정정책·중장기 증세 옹호
이제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30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다만 '확장적 재정정책'과 '증세 기조'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참석,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잘 잡았으나, 방법은 조금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 △일자리 창출 성과 미흡 △소득분배의 불균형 지속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 등과 관련해선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 부문의 사회협약' 및 '재벌 개혁'과 '공공 부문 개혁'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적절했다'고 전했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 부의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한 '중장기적 증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참석,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잘 잡았으나, 방법은 조금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 △일자리 창출 성과 미흡 △소득분배의 불균형 지속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 등과 관련해선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제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30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어 '노동 부문의 사회협약' 및 '재벌 개혁'과 '공공 부문 개혁'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적절했다'고 전했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 부의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한 '중장기적 증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