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단호한 저작권 침해 행위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 장관은 28일 음악, 방송, 게임, 웹툰 등 저작권 관련 업계 현장과 학계 관계자 및 협회 단체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외 저작권 보호 체계를 일원화해 우회접속 등 새로운 유형의 침해 대응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이러한 침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며 “해외 저작권 지원 거점을 확충하고, 그 기능을 단순한 침해 대응에서 현지 시장 분석 정보 제공, 분쟁 사전예방 법률 상담 등 콘텐츠 기업 종합지원으로 개편해 침해 대응에 따른 불법 유통의 감소를 통해 합법 유통과 수익 창출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콘텐츠 산업은 지적인 산물이라 결국 저작권 산업"이라며 "콘텐츠 산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저작권 보호를 통해 산업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불법사이트의 접속 차단 권한을 방송통신심의위가 갖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보호원이 신속한 차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만화･웹툰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윤태호 만화가는 "불법 웹툰, 만화 공유사이트를 검거하면 또 다른 불법서비스가 나와 몇 천억원대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적발하면 즉각 차단이 돼야 하는데 방심위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방심위가 차단 권한을 놓지 않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단하는 속도가 현재보다 빨라져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영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방심위가 저작권 침해 불법행위에 대해 체증해오라고 하는 등 절차가 현재 이용자들에게 불편하게 돼 있어 저작권 보호체계 일원화를 추진 중"이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히 폐쇄하는 것이 중요해 방심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영화 ‘기생충’의 황금종려상 수상,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순위 섭렵 등 세계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콘텐츠가 자랑스럽다”며 “디지털 기술 발달로 전 세계 어디서나 우리 문화를 실시간으로 누리는 시대에 우리 콘텐츠가 제대로 보호받고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류지원단을 만들어 지원하고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호한 대응, 창작자 몫 확대와 정당한 보상,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산업 혁신 도모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소설가, 가수, 작곡가 등 창작 현장을 대표하는 참석자들은 창작에 대한 보상 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료 징수 분배 환경 마련을 요청했다. 음악 유통 분야의 이제욱 카카오 부사장은 “창작과 함께 유통 사업의 발전이 산업 성장의 중요한 축”이라며 균형적인 접근을 제언했다.

박 장관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참여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만족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저작자 등, 창작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공공대출권, 사적복제보상금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저작권 위탁관리단체의 공정성 제고, 투명한 저작물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대출권은 공공도서관 대출로 인해 저작물 판매 기회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저작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이고 사적복제보상금은 기술 발달로 신속･대량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스마트폰, 태블릿 등 사적복제기기의 제작자나 수입자에게 보상금을 받아 저작자 등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성태 소설가는 "공공대출권에 대해 작가들은 어느정도 합의가 돼 있는 가운데 출판권자가 같이 보호를 받고 싶다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저작권보호의 근본 취지에 맞게 구분이 돼 빨리 제도화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 기술 및 법 학계 전문가들은 저작권 제도와 사회･기술 변화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들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세계적 기술 선도의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저작권 정책을 고민할 것과, 산업･기술･학계 전문가가 소통하고 협업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물 이용자이자 창작자인 유튜버 조장우(활동명 조매력)씨는 “노래 모창 영상과 게임방송을 유튜브에 주로 올리는데 어디까지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1인 방송인으로서의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저작권의 보호와 정당한 보상을 담보로, ‘1인 미디어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제작하고 ‘고아저작물 제도 혁신’ 등을 통해 개개인의 적극적인 저작물 이용을 장려하고 새로운 창작과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가겠다”며 “5세대 이동통신, 거대자료(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시대의 신기술과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학계･업계가 참여하는 ‘저작권미래전략협의체’를 운영해 전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상파 3사가 유튜브에 저작권 위반 관련 시정 요구를 한 사례가 26만건에 달하는 가운데 저작자를 알 수 없거나, 저작자가 사는 곳을 알 수 없어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저작물인 고아저작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저작권 비전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