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추가 연장’ 검토…6월 중 발표
2019-05-26 08:16
가계비 부담 경감·소비 진작 위해 두 번째 연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인하 폭을 조정하지는 않고 현재 3.5% 그대로 기간만 6개월 정도 연장한다.
자동차 개소세는 지난해 7월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를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상태다.
당정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이를 한 번 더 연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하면 차량 가격 2000만원 기준으로 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차량 가격 2500만원 기준으로 세금 인하 폭은 54만원으로 늘어난다.
당정은 조만간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기간을 확정한 뒤 6월 중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인하 폭을 조정하지는 않고 현재 3.5% 그대로 기간만 6개월 정도 연장한다.
자동차 개소세는 지난해 7월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를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상태다.
당정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이를 한 번 더 연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하면 차량 가격 2000만원 기준으로 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차량 가격 2500만원 기준으로 세금 인하 폭은 54만원으로 늘어난다.
당정은 조만간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기간을 확정한 뒤 6월 중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