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저소득층 소득격차 다소 완화… 月 125만원 vs 993만원
2019-05-23 12:27
정부 정책적 개입 효과…저임금 일자리 문제 해결돼야
"시장 소득 상황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기엔 다소 무리"
"시장 소득 상황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기엔 다소 무리"
하지만, 최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과 최상위 20%를 뜻하는 5분위 가구의 소득은 뒷걸음쳤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6000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3%(6만3000원)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의 460만6000원보다 22만원 증가한 규모다.
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을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992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2016년 1분기부터 이어졌던 증가세가 3년 만에 꺾인 것이다.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4700원이다. 지난해 1분기 8.0% 감소했던 것에 비하면 가구소득 감소 폭은 둔화됐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14.5%나 줄어 저소득층의 저임금 일자리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로 일자리에서 얻어내는 소득이 저소득층에서 다소 반감했다는 지적에 정책적 개선도 요구됐다.
반면 넓은 의미의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2·3·4분위의 소득은 늘었다. 2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284만4000원으로 4.4%, 3분위 가구는 423만9000원으로 5.0%, 4분위 가구는 586만3000원으로 4.4%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6000원으로 1.3% 늘었다.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에 정부의 공적연금 관련 정책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득 하위 20% 가구의 경우 가구 이동이 있었고, 정부 지원 등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 감소 폭이 줄었다"며 "상위 20% 가구는 상여금이 많이 줄어 근로 소득이 나빠진 데다 사업 소득도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실업자 증가로 정부의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난 것도 1분위 공적연금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급 받는 기초연금의 상한액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가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늘리고 있지만, 저소득층 소득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모든 분기에 걸쳐 감소하던 2분위 소득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며 "1분위 소득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 폭이 큰 폭으로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여전히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분배 개선세가 안착하고 저소득층 소득이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물론 고령화 등 인구구조에 대한 대응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