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 ‘ICT 규제샌드박스’로, 10가지의 신기술‧신서비스가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네요.

‘ICT 규제샌드박스’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4일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3가지 신서비스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3월 6일 ’제2차 심의위‘에서 4가지를, 5월 9일 ’제3차 심의위‘에서 3가지 서비스를 ICT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ICT 규제샌드박스’로 10가지의 새로운 기술이 사업으로 연결됐는데요. 어떤 것이 새롭게 우리 생활에 스며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가 가증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상시 측정이 가능해졋고,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상 징후 시 내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곧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 서비스’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첫 사업화 길이 열린 사례인데요, 우편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 하게 됨으로써 2년간 약 9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KT가 시행 중입니다.

올리브헬스케어의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도 길이 열렸습니다. 임상시험 매칭률 향상과 모집기간 단축, 참여 희망자의 편의 도모 등 임상시험의 효율성 개선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도 생활 속으로 들어옵니다. 일반 트럭의 구조 개조를 가능케 해 VR장치를 설치하고 게임‧놀이기구‧영화감상 등 다양한 VR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용자 저변 확대로 VR콘텐츠 산업 확산 기여가 기대된다고 하네요.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폐차를 원하는 차주와 합법적인 폐차업계간 중개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 유도 등 폐차 관련업 활성화와 환경오염 완화 효과까깆 기대됩니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도 사업화 길이 열렸습니다.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 소비자들은 점차 증가하게 될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도 이번 규제샌드박스로 인해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상 사고시 구명조끼에 장착된 조난신호기를 통해 조난자의 GPS 위치정보를 인근 선박에 음성신호로 송신해 줍니다. 조난자 3~4km 주변에 위치한 선박이 신속한 위치를 파악, 구조가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도 사업화 길이 열렸습니다.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상자 외부면에 디지털 패널을 설치, 배달상품을 광고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역 영세 음식업체의 광고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도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 원격으로 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5G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지국에 장애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VR 모션 시뮬레이터’도 우리들이 법적 문제없이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VR 콘텐츠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체험 서비스입니다. 소비자들은 다양하고 실감나는 VR체험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제4차 심의위’는 6월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때는 규제의 벽에 막힌 ‘택시동승, 대형택시 합승’ 등의 서비스길이 열릴지 관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