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2019-05-14 17:12
충남·충북·세종·경남 등도 연내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버스노조의 파업과 관련, 경기도내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정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역버스의 준공영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회동을 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또 충남·충북·세종·경남도 연내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선 경기지사가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정도 인상하는 문제를 말해줬다"며 "충남과 충북, 세종, 경남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기도 지역에서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수도권 환승 요금 체계에 의해 경기도 인상분의 20% 가까이가 서울시에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은 경기도로 반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에 대규모 감차 운행, 또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버스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불가피하게 버스 요금을 인상하게 돼 도민들께 죄송하다"며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정책을 충분히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넘나드는 광역버스를 국가 사무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방식의 준공영제를 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선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영제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기존에 정부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버스공영차고지, 벽지 노선 등에 대해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공영 차고지나 벽지 노선 지원은 중앙정부의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하고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버스 공공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