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 증가율, 기업 이익 증가율 크게 상회”
2019-05-12 14:31
[자료=한경연 제공 ]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간 법인세수는 73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5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다. 이 수치는 3월 법인세수를 근거로 산출됐다. 한경연 측은 “3월 법인세 징수액은 연간 세수의 21.0%～26.0%를 차지해, 연간 법인세수를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법인세 증가율이 기업 이익 증가율을 크게 앞서가고 있는 점이다. 기업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한경연이 지난해 코스피 670개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비용 증가율(20.6%)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2.0%)을 크게 상회했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 기준을 다시 적용해,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측은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법인 세수 비중은 OECD 34개국 중 7위(3.8%)로 이미 높은 편”이라며 “올해는 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기업의 여력이 있어야 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만큼, 경영여건을 전환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