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투자분쟁 해설 한 곳에…산업부,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개설
2019-05-08 11:20
WTO분쟁, ISD 등 주요판례 400여건 담은 종합 웹서비스 개시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분쟁 승소 이후 통상을 포함한 각종 국제 분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문으로 작성한 판례·해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웹 서비스가 개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국제 분쟁 판례 해설 415건을 담은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을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포털은 △통상 분쟁(WTO)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일반 국제법 분쟁(ICJ·PCA·PCIJ) 등으로 나눠 주요 판례에 대한 사건 개요 및 배경, 주요 쟁점 및 판결문 요지, 해설 및 평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통상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으로 주목받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PS)' 관련 사건을 비롯해, 농업·반덤핑·보조금·섬유의류 등 총 117건의 WTO 통상 분쟁 판례 해설이 담겨 있다.
'투자 분쟁 판례 해설'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공개한 영문 중재판정 164건에 대한 국문 해설을, '국제 분쟁 판례 해설'은 국제사법재판소(ICJ)·상설중재재판소(PCA)·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등의 분쟁 판례 134건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국제 분쟁의 판례해설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만큼, 분쟁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업무 종사자 및 관련 학계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