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北 유엔 결의 위반 아냐"…美 태도 변화 촉구

2019-05-05 11:43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위반했다 볼 수 없어
대북 강경책·한미 군사훈련에 北 적극 대응
압박으로 해결 못해, 상호 양보안 도출해야

양시위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주임(왼쪽)과 정지융 푸단대 교수. [사진=아주경제DB]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미국의 대북 강경책 고수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동해상에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 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 타격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푸단대 북한·한국연구센터 주임을 맡고 있는 정지융(鄭繼永) 교수는 관영 해방일보(解放日報)를 통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어떤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중·장거리 미사일은 분명 아니다"고 부연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양시위(楊希雨) 중국 국제문제연구원(CIIS) 주임도 선전위성TV 즈보강아오타이(直播港澳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그 어떤 안보 규칙이나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까지 재개되자 북한이 정치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정 교수는 "이번 발사체 발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며 "하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극단적인 대응이며 또 하나는 북한 내 강경파과 민중들에게 경제 발전에 전력을 기울이면서도 국방·군사적 분야의 퇴보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주임은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정세가 원점으로 회귀할 경우에 대비한 각종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당연히 군사력 강화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북한으로서는 경제 건설에 주력하는 동시에 군사력 강화 훈련도 지속하면서 향후 전개될 각종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미 간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 주임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북 압박 공조를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북·미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순히 압박을 가하거나 국제적 역량을 동원해 한쪽이 다른 한쪽에 짓누르는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을 뿐더러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오전 트위터에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