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국민입장에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하라”
2019-05-03 16:34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반발 경고 입장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는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법무부는 3일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제점‧우려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면서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논의절차가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혀 공개적으로 정부와 패스트트랙 안건에 총력을 다하는 여당에 반기를 들었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이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정보독점권을 가진 경찰의 문제는 반드시 지적해야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