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 발의
2019-05-02 09:54
- 3·1운동 100주년 맞아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 국회 촉구,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조승만 의원[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승만 의원(홍성1)을 대표로 24명의 의원이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지난 4월 26일(금) 공동으로 발의 했다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나라꽃 무궁화의 법적 위상 확보, 국가정체성 강화, 국가상징으로서 국민 공감대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선양활동, 무궁화꽃 품종의 개발·식재에 대한 예산지원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2016년부터 충남과 세종시를 비롯한 10개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 보호 및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해마다 ‘무궁화 식재 및 행사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없어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 각 지자체의 공통된 목소리이다.
무궁화는 우리 역사와 국민들의 정서가 투영된 대표적인 국가상징으로 그 법제화 노력은 2002년 16대 국회부터 시작해 2015년 19대 국회까지 총 9차례 법안이 제출됐으나 모두 의원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현재 20대 국회에 3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여·야간의 파행과 1만 6천 건이 넘는 계류법안에 묻혀 법제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건의안은 5월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논의 과정부터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