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때린 ‘에너지‧부동산’…창업은 되레 급등
2019-04-24 15:30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중심 에너지정책과 부동산규제 기조에도 2년 연속 ‘에너지-부동산’ 업계의 창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을 대체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대한 기대감과, 세금을 깎아준다는 정부 발표에 적은 월세를 받던 사람들까지 임대사업자로 대거 편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 발표한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기업은 총 134만개로 전년과 비교해 9만개(7%) 증가했다. 창업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부동산업(36만7000개, 27.3%)이다. 이어 도‧소매업(30만9000개, 23%), 숙박‧음식점업(18만3000개, 13.6%), 건설업(6만7000개, 5%) 순이다.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업종은 전기‧가스‧공기조절공급업으로 전년대비 창업기업 수가 43% 늘었고, 부동산업(20.5%)이 뒤를 이었다. 2017년에도 전기‧가스‧공기조절공급업과 부동산업 창업이 각각 284%, 14.6%로 1‧2위를 기록했다. 전기‧가스‧공기조절공급업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이다. 부동산업은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변화에 직면한 '에너지-부동산' 분야에서 창업이 되레 늘어난 것이다.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2030년까지 110조원을 투입해 원자력발전소 약 35기 분량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 해 전기‧가스‧공기조절업 창업은 전년보다 284% 급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이미 밝혔고, 정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미리 진입(창업)한 이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 정책에 휩쓸려 창업에 뛰어든 경향이 강한 기업과, 월세만 받는 임대사업자를 순수한 ‘창업기업’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중기부가 이달 3일 발표한 ‘2019년 2월 신설법인동향’을 보면, 전기‧가스 및 공기조절공급업의 신설법인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0.4% 감소했다.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2월 신설법인 수 기준으로는 28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정부 기조에 발맞춘 창업자가 몰리면서 순식간에 ‘레드오션’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