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건정심 위원 검찰 고발
2019-04-05 17:32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직무유기‧공범 혐의로 형사고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정심 위원 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사진=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제공 ]
앞서 건정심은 지난해 11월 말 한방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안건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소청과의사회는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상 유효성‧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임에도 복지부와 건정심이 거짓자료를 바탕으로 추나요법을 급여화했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추나요법은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시범사업 결과 역시 통계학적인 의의를 갖지 못한다”며 “복지부가 의학적 근거가 빈약한 추나요법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투입하려는 건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마도 몸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무속인이 하는 굿도 정신적 위안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고시가 시행돼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가 이뤄질 경우 박 장관과 건정심 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