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과 소송문서 위조’ 강용석 오늘 2심 선고…구치소 벗어나나
2019-04-05 09:13
1심 법정구속…도도맘 항소심서도 “강용석이 지시” 진술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50·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이날 오후 2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강 변호사는 김씨에게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며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송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논란이 되자 김씨 전 남편 조모씨는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해 4월 김씨가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위임장과 소송 취하서를 냈는데, 이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문제가 됐다.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보석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강 변호사가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는 김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강 변호사 지시에 따라 남편 신분증을 가져다줬고, 강 변호사가 제삼자를 통해 유리한 증언 부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김씨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 황당하다”며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이날 검찰은 김씨가 1심부터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고 강 변호사의 범행 가담 정도가 명확하다면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