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비닐 대란을 겪은 지 1년의 시간이 흘렀다.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플라스틱 처방은 ‘재사용’이 아닌 ‘재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자원순환 관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서 재사용을 재활용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하고, 빈 용기 재사용에 대한 확대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 1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에 달했다. 이는 일본(66.9㎏), 프랑스(73㎏), 미국(97.7㎏)보다 많은 양으로, 세계 1위 수준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도 2017년 기준 64.12㎏으로 미국(50.44㎏)과 중국(26.73㎏)보다 많았다. 여기엔 수출 물량도 포함돼 있다.

플라스틱을 많이 소비하는 만큼 이에 따른 폐기물량도 많았다. 2017년 기준 포장재 비닐, 스티로폼,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등 플라스틱 생활계폐기물량은 378만3298t을 기록했다. 산업 플라스틱 폐기물량까지 더하면 전체 폐기물량은 연간 876만4599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리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환경부가 인하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산출한 플라스틱 용기류 재활용 비용을 보면 2008년부터 5년간 페트병 재활용으로만 총 4813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플라스틱 ‘재사용’이 아닌 ‘재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플라스틱 재활용의 경우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을 분해해 다른 용도로 다시 활용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을 씻어서 다시 쓰는 재사용을 통해 애초에 폐기물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플라스틱 재활용에 드는 경제적 비용 역시 전문가들이 문제 삼는 부분이다.

정규호 한살림연합 정책기획본부장은 “플라스틱 재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규격화된 제작을 통해 취급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세척 및 검수시설을 현대화하고, 회수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