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 '하청노동자'
2019-04-03 12:50
고(故) 김용균 씨도 하청노동자
10∼30일 공공기관 등 하청 노동자 안전관리 감독
10∼30일 공공기관 등 하청 노동자 안전관리 감독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총 800여명, 그 중 하청노동자가 300여명으로 40%에 달했다. 작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하청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도 해당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796명, 이 중 하청 노동자는 309명(38.8%)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도 산재로 숨진 노동자(854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343명) 비율이 40.2%에 달했다. 2016년부터 이 비율은 유지되고 있다.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산업재해로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추모 시위.[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사고가 잦은 정비·유지·보수작업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사내 하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감독하게 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상반기 일제 점검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현업 사업장과 공공 발주 공사 위주로 추가 점검을 할 것"이라며 "안전을 우선하는 인식과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도급 사업의 안전관리 이행 실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