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간 통해 사이버위협 대응
2019-04-02 17:37
"민·관·군 함께하는 범국가 정보공유체계 구축"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3일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다고 2일 알렸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민·관·군이 함께하는 범국가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보실은 "정부가 해킹, 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이버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담은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3일 발간할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 사이버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 기반의 사이버 안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조화 △법치주의 기반 안보 활동 전개 △참여와 협력 수행체계 구축 등 3대 기본원칙도 마련했다.
안보실은 "어떤 사이버위협에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운영 시스템의 생존성과 복원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리의 사이버공간을 쉽게 침해할 수 없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하는 등 국가 사이버위협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6대 전략과제별로 범부처 차원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보실은 이같은 6대 전략과제로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고도화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를 제시했다.
안보실은 또한 "전략과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인력, 예산 등 제반 추진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국문과 영문 통합본으로 제작해 국내 주요 기관과 외국 정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3일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기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해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