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청와대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은 '부실학회' 참석이 결정적이었다. 부실학회 논란은 과학기술계 ‘고질적 병마’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 후보자는 부실학회로 꼽히는 '오믹스'(OMICS International) 관련 학회에 참석한 것이 최근 확인됐다. 부실학회는 소위 학문의 발전보다는 참가비 수입 등 영리적 목적이 강해 발표 또는 심사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학술대회로 표현된다.

조 후보자는 당시 "바이오마커 관련 지도학생의 발표와 관련 연구동향을 수집하기 위해 참석했고, 유전체학·분자생물학 전문가가 기조강연을 하는 등 참석자와 발표내용이 충실해 당시 통상적인 학회로 인식했다"고 사실상 부실학회 참석을 인정했다.
  부실학회는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는 대학·연구기관 연구자들이 무분별하게 참여해 세금 낭비에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작년 논란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년간 국가 R&D 사업비를 받아 부실학회에 참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연구원 연구자 398명에 대해 학회 참석 비용 14억5000만원을 회수한 바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지난해 9월 238개 대학, 4대 과학기술원 및 26개 과기출연(연)을 대상으로 대표적 해외 부실 학술단체로 불리는 와셋과 오믹스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참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사대상의 40%인 총 108개 기관이 두 학회에 참가했고, 참가 연구자 수는 총 1317명(횟수 총 1578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회 이상 참가자도 1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비 횡령, 부실학회 참가, 특허의 부당한 개인독점, 환수금의 불성실한 납부 등 적발시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는 ‘국가 R&D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해 범부처 국가 R&D 제재 사무의 기준과 원칙을 세웠다.

한편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해 자녀의 유학자금 지원, 인턴 채용 비리, 군 복무 특혜 등에 대해 질의가 쏟아졌고 배우자 동반 출장과 관련된 연구비 부정 사용,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의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조 후보자는 부실자료 제출로 자질 부족이란 비판을 받았다.